道,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최우수…2억 확보 김재정 기자

2022년 11월 23일(수) 20:04

전남도는 23일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인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를 발표해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대표사례로 발표된 순천시의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징수기법이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통해 체납자가 고의 면탈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2억여원을 징수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수행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