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놓고 여야 장외 공방 野 “언론계 숙원” vs 與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24일(목) 19:4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2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맞섰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며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해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 더욱 언론 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親)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방송 악법’을 원점부터 논의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짓밟은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을 국민의 힘으로 폐기처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