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저조’ 현재 4천125건…당초 예상 절반도 안 돼 홍보 강화 및 신고기간 연장 필요성 대두 소병철 “신고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 절실”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27일(일) 19:51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어 홍보 강화 및 신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결과 10개월이 지난 올 11월 23일 현재 총 4천125건이 접수됐다.”면서 “이는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희생자 1만1천131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종합적으로 현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그간의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순사건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여순사건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여순10·19범국민연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 의원은 이날 여순사건의 신고·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향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순천과 여수 등 동부권은 각 900건 이상씩 접수된 반면 영광군 0건, 신안군은 1건, 영암·무안·함평·장성은 각 2건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를 위해 재외공관에도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원회는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한 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 받은 건도 단 한 건 없다”고 법률에 명시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실태도 따져 물었다.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해 여순사건위원회에서는 “재외공관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를 신고처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위원회와 실무위가 조사원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용 ‘여순항쟁유족총연합’ 대변인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염원과 달리 신고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위원회와 실무위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면서 “(예컨대) 국무총리나 도지사께서 9시 뉴스에 나와 ‘여순 관련 신고 기한이 단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신고를 독려하면 신고 접수가 아마 1만 명은 될 것이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제주4·3과 같이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보다 근본적으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건과 관련해 “온돌에 온기가 전해질 때 연속적으로 희생자·유족 신고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남도의회도 조례를 통해 제주4·3과 같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순사건은 1년,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제주4·3처럼 20년이 지난 현재도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단 한명의 희생자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여순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