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발의 ‘민법’ ‘예비군법’ 개정안 통과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27일(일) 19:51

민형배 국회의원(무소속·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민형배 의원은 “현행 상속제도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였다”면서, “앞으로도 피치 못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개정안도 이날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