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피해신고 홍보 강화·기한 연장의 필요성

2022년 11월 28일(월) 19:36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희생자·유족 신고가 10개월이 지난 현재 4천12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희생자 1만1천131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 편차도 확연히 드러났다. 순천과 여수 등 동부권은 각 900건 이상인 반면 영광군 0건, 신안군은 1건, 영암·무안·함평·장성은 각 2건에 그치고 있다. 재외공관을 통한 접수도 단 한 건이 없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간담회’에서 홍보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조사원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용 ‘여순항쟁유족총연합’ 대변인은 “(예컨대) 국무총리나 도지사께서 9시 뉴스에 나와 독려하면 접수가 아마 1만명은 될 것이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합의로 무려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올바른 진상규명 및 조속한 명예 회복을 위한 신고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당초의 예상을 훨씬 밑돌고 있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순사건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전남도 실무위원회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는 일각에서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종합적으로 현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여순사건 신고는 내년 1월20일 종료된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제주4·3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4·3은 신고를 받아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행안부 또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인 만큼 서둘러야 하겠다. 물론 근본적으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소 의원이 거듭해서 피력한 바 1년,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어져야 한다. 관련 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