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싸고 복잡” 中企 발목잡는 ‘중소제조업 인증제’ 안정성 확보 등 효과 불구 인증비용·긴 소요기간 부담 양시원 기자 |
| 2022년 11월 28일(월)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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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질적인 효과 검증 목적보다도 단순 인증 획득만을 위한 심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품질 관련 전문 교육 마련 등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인증제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이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산업표준(KS), 식품 HACC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등 다수의 인증이 존재한다.
이 같은 인증제도는 인증 기업의 경쟁력 제고, 공공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유통 및 시공 등 단순·투명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나 대부분의 기업이 과도한 인증 취득 비용과 소요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법정임의인증과 법정의무인증 등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이같은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2천만원 이상 부담하는 기업도 24.7%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개월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요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71.0%에 달했다.
특히 환경이나 안전 관련 등 한 개의 제품에 복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다수인증제품’의 경우 부담은 더 크다.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으며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71.8%) ▲과다한 소요 기간(30.0%)을 꼽았다.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고작 22.0%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제품에 별 필요성 없음(25.4%) ▲활용 가능한 인증(정책) 없음(23.9%) ▲정보 부족(19.4%) ▲절차 까다로움(16.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50.3%) ▲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11.7%)라고 응답했다.
지역 업체들도 최소한의 품질 관리를 위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광주 소재 일회용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인증 심사 비용을 비롯해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 비용 등 한 해 동안 지출하는 관련 비용이 500만-600만원에 이르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업장으로서 예산 책정·서류 준비 등 인력과 자금 모두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트렌드에 따라 기존 KS 인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환경 표준까지도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것도 고민거리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관계자도 “제조업체들의 경우 자사의 기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된 제품을 선보이고 품질관리를 위해 인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수 십 만원대의 비닐류부터 천 만원대에 이르는 창틀·열효율성 유리 등 천차만별의 검사비용을 비롯해 한 품목당 300만원에 이르는 컨설팅 비용, 품질관리 담당자 육성 교육 비용 등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증제도가 품질을 위한 심사가 아닌 인증만을 받기 위한 심사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품질 관련 교육 마련·컨설팅 지원 정책 확대 등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