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勞 vs 政 강대강 대치 국토부, 시멘트 운송 2천500명 명령서 발송 화물연대, 삭발 결의대회…법적 대응도 검토 안재영 기자·연합뉴스

2022년 11월 29일(화) 21:0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29일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화물연대는 전국에서 삭발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과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30일 예정돼있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물류 차질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계는 파업 장기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120여개 레미콘 회사들은 보유 시멘트를 거의 소진했으며 일부는 이미 공장 문을 닫았다. 이에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도 증가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도 지난 25일부터 매일 완성차 2천여대씩을 인근 적치장으로 옮기는 ‘개별 탁송’을 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임시 적치장을 추가 확보하고 있지만,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지면 적치장은 물론 공장 내부까지 완성차로 가득 차 생산 라인을 멈출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수출입 관문인 광양항도 화물연대의 이송 거부 투쟁에 따라 사실상 물류 이송이 중단됐다. 현재 광양항의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1.7%로, 파업 전 물량을 빼놓은 덕에 평상시(60-65%) 장치율을 유지하고 있다.

광양항에서는 하루 4천3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가 반출됐지만, 파업 이후 출하가 시급한 일부 물량이 나간 것을 제외하고 일간 반출량은 ‘0’에 가깝다.

/안재영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