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위법수사도 국가가 배상해야” 연합뉴스

2022년 11월 30일(수) 20:04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사정리법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강씨를 수사하면서 밤샘 조사를 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 등은 2심까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2심에서 정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이 책정한 국가의 배상금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원씩, 강씨 부모(사망)에게 1억원이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부모 몫의 상속분을 더해 산정한 강씨의 실제 배상액은 6억8천만원가량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