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아동성범죄 신속대응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30일(수) 20:05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30일 “‘L번방’ 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사건 172건 19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신분 비공개수사로 147건 94명을 검거했고 신분 위장수사로는 23건 105명을 검거해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분 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 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형석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