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시설 점검 강화 소방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 시행 김재정 기자

2022년 12월 01일(목) 20:05

전남소방본부는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개정해 이날부터 시행,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조사’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겸직 사항도 변동된다. 각종 기술 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훈련·교육도 강화된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만5천㎡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됐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