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협의체’ 첫날부터 삐걱…“알박기 사퇴” vs “여가부 강화” ‘여가부 존폐·기관장 알박기 논란’ 견해차만 확인 연합뉴스 |
| 2022년 12월 01일(목)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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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은 여야가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도 임기 일치 당위성에 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일단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부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알다시피 장관급 자리에 국정철학이 다른 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들이 자진해서 거취를 정리하면 (임기 일치 논의도) 더 수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가 모인 것은 앞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다. 논의 방향성만 이야기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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