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 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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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여전히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발 기사는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특종을 위한 언론들의 취재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지난 정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수사 관련 공보규정을 개정해 수사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철저히 금지시켰음에도 이번 정부 들어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내용은 각종 언론을 통해 수시로 흘러나온다. 그 언론 내용이 어떤 경로로 취재가 됐고,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걸 접하는 국민들은 팩트로 받아들이고 갑론을박을 한다. 지난 정부시절 검수완박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하였음에도 검찰의 수사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하지만 모든 영역이 그런 것은 아니다.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형사부나 강력부의 수사역량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을 하였지만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예전에는 특수부로 불렸던 반부패부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하고, 여당은 범죄를 척결하는 것은 정의실현을 위한 검찰의 당연한 임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왜 지난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했음에도 야당이 원하지 않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검찰로 전락했다는 비난 때문이었다. 즉,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눈감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할 정도로 강한 수사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무엇인가를 뜯어고쳤다고 다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개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 것이고 개악은 이전보다 못하게 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바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을 수사하는 특수수사 영역이다. 일반 형사사건이나 조직범죄, 마약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나 강력부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없다. 수사대상자 자체가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부처럼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법률가로서 증거와 적법절차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부패부처럼 검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기획하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목표지향적인 수사가 되면서 객관성과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애초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사를 접기는 힘들다. 오히려 무엇인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별건수사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는 분명한 인권침해적 수사로 검찰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와는 정반대로 진행됐다.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의 주된 내용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면폐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 영역을 특수수사와 금융수사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검찰제도의 탄생이유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방향이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이 경찰의 위법·부당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탄생한 것인데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수사지휘권을 전면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는 가장 문제의 본질이었던 반부패부의 규모를 오히려 대폭 확대하면서 그 힘을 극대화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원래 각 부의 규모가 부장 포함 검사가 약 4명 정도인 특수부 3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특수 4부까지 확대하고 각 부 검사의 숫자도 10명 이상으로 늘려 검찰 역사상 가장 막강한 특수부를 구축했다. 즉 가장 문제있는 영역을 가장 막강하게 키워놓은 것이다. 이와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한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검찰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의 야권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는 여권이었던 야권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사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순수성만 유지했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만 남겨두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전면폐지하면 됐다. 그러면 검사가 선수로 뛸 일도 없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권을 향한 수사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