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완도군 공무원 징역 6년·벌금 1억 오복 기자

2022년 12월 04일(일) 20:17

완도군의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 벌금 1억원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완도군청에 재직하던 지난 2019년 ‘김 수출 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용수 정수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B업체로부터 2020년 4-8월께 2천만원씩 5차례 걸쳐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B업체 측은 A씨에게 “또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테니,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통해 그 업체와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뇌물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