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대행 진도=박세권 기자

2022년 12월 05일(월) 21:13

진도군은 5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남도에서 지정한 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로 모든 요건에 해당돼야 하며 출국 금지 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진도=박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