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2+2’ 막판 협상…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팽팽 與野간사 ‘사전조율’ 회동…‘정기국회 처리’ 공감 연합뉴스 |
| 2022년 12월 05일(월) 21:23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띄운 ‘2+2 협의체’가 5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재개한다.
여야 간사들은 오전에 따로 만나기도 했다. 본협상에 앞서 ‘사전 조율’을 위한 회동이었다.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주력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물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운영 예산이 대표적이다.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도 정부 원안을 사수할 방침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을 원상회복 시키지 않으면 (여야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복구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두고) 민주당이 더 감액해야 한다는 금액이 상당하다”며 “이런 금액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짰던 금액에서 별로 올라간 게 없다. 인건비 상승 정도를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감액과 함께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할 부분이 있고,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엮여있다”며 “오늘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혀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국 예산 등을 대표적 ‘낭비 예산’으로 규정, 대대적 감액을 주장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예산 감액,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3가지 심사 원칙을 세웠다”며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 통치와 관련한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기에서 (감액해) 마련한 재원을 서민과 민생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대폭 증액하겠다는 생각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 가장 견해차가 크다. 정치적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 오늘 협의체에서는 서민경제 관련 예산은 합의를 하고 정치적 성격의 예산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2+2 협의체는 이날까지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불발된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까지 합류한 ‘3+3 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원내 지도부 간 ‘담판’에 맡겨지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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