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불공정 거래 바로 잡는다 광주·전남중기청, 지역 265곳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양시원 기자

2022년 12월 06일(화) 19:29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광주·전남중기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1-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실태조사는 광주전남 위탁기업 265개사(광주 108개사·전남 15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 시 인센티브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