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08일(목) 17:08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8일 선박 등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이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처리에 악영향을 주면서 해양오염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 참여 보장으로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처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