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전세사기 방지 2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08일(목) 19:46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