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87년 체제’ 후 5차례…尹정부선 두 명째 연합뉴스

2022년 12월 11일(일) 20:3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출범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해임건의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된 것은 1987년 개헌 때이다. 이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지난 9월 29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 정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