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소송 바로잡다가 기한 놓쳐…대법 “소송 인정” 연합뉴스

2022년 12월 11일(일) 20:30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한(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9년 LH에서 선정이 취소됐다고 통보받는 바람에 공장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LH에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 민사소송을 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