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건의안 놓고 정치권 공방 민주 “국민 명령” vs 국힘 “대선 불복” 박홍근 “이재명 방탄 주장 억지 생트집” 주호영 “민주당, 다수 의석 횡포 힘자랑”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1일(일) 20:31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렬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부 견제를 위한 안건 처리에 임했으면 좋은데, 일방적 항의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일각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 생트집”이라고 비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처벌을 저지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은 일을 왜 기어이 저지르려 하는지 생각해보셨냐”며 “이재명의 체포와 처벌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 발목을 잡고 대선 불복을 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 자기 당 대표의 수사와 비리를 덮어가려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십 년 만에 일요일 오전에 특별결의가 필요한 본회의를 소집해 불신임결의안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도 전에 대통령과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자랑 못하도록 민주당 의석 좀 팍 줄여달라”며 “국민들이 다수 의석 횡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다음 선거에서 힘자랑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경고해주시고 힘을 빼앗아 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로써 정치는 사망했다. 대표 1명 살리겠다고 169명의 국회의원을 인질로 만들어 협치의 상징인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