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해임안’ 정국 급랭…여야, 예산안 협상 평행선 시한 D-3, 오전 공개협상 없이 여론전 “예산 뒷전” vs “국민 감세” 연합뉴스 |
| 2022년 12월 12일(월)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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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팽팽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날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 협상의 여지는 더 좁아진 형국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서민감세안’ 추가 검토에 나서는 등 기존 쟁점에 더해 전선은 더 넓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에 열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하는 한편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부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생떼를 쓰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니까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부터 해임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국민 감세’라고 명명하고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 표결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비롯한 기존의 10여개 쟁점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관련 접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접점이 쉽지 않다”며 “서로가 더 양보할 것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이 큰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거듭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이른바 ‘부자 감세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서민 감세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서민에 대한 감세도 진행하면서 협상 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이 15일에는 어떤 예산안이든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의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게 우리가 마련한 수정안 초안을 다 전달했다”며 “저쪽에서도 다 검토했다. 의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표결)할 수 있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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