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수정 예산안 ‘2조원 감액’ “‘초부자감세’ 부결 시 늘어난 세수로 채무상환” 연합뉴스

2022년 12월 12일(월) 19:4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서민 감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마련한 안에 수정을 지시한 만큼 이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1조7천억-2조원이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총 최대 7조7천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반드시 깎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분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삭감액 중 조금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 등은 제외한 부분이 8천억원”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필요한 예비비 등도 1조원 안팎으로 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감세’ 기조가 담긴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두 안의 차액만큼 세수가 늘게 된다.

이렇게 남는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쓰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에 앞서 추가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