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실 행정’ 또 도마 위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어 올해도 지적사항 잦은 설계변경 예산·공사기간 늘고 소송 패소 지적도 안재영 기자

2022년 12월 12일(월) 19:46

광주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서구 제공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광주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건립 사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완공은 차일피일 늦춰졌다는 볼멘 목소리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이용편의를 증대하고자 총 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해 풍암동 산 13번지 외 8필지에 지상 1-4층 규모(부지 1만424㎡·연면적 5천595㎡)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지적 사항이 제기되면서 서구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지적 사항은 수차례 진행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완공 지연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계획수립 당시 89억원(비품비 별도)이었던 사업비는 137억원이나 늘어났다. 완공도 최초 계획보다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반조사 당시 지역 전체를 살피지 않고 일부분만 구멍을 뚫고 확인하는 바람에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 탓에 지하 공간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당초 지하 1·지상 3층 규모에서 지상 1·4층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서구가 지난 2021년 신청한 국고보조금 20억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앞서 서구는 2018년 부지 확장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요청했지만 사용기간을 넘겨 반납을 앞두고 있다.

그러다 2021년 다시 설계변경을 이유로 국비 20억원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실제 사용에 비해 턱없이 큰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실제 필요한 사업비가 3억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20억원을 신청했던 것은 반납해야 할 10억원을 메꾸기 위함”이라며 “부실 행정으로 인해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국비가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선 토지수용자와의 행정소송 패소로 발생한 7천만원의 손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2020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소유자는 사업부지 수용재결 절차에 다른 손실보상금 중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다 서구와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2020년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서구는 손실보상금 증액분과 손실보상금 이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추가 지출하게 됐다.

이를 두고 전승일 서구의원은 “서구의 노력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자와의 협상과 빠른 사업 추진으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7천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센터 준공 전 쓰레기 매립여부 미파악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지하 1-지상 3층 건물이 지상 1-4층으로 변경됐다”며 “면적·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감소했음에도 예산은 늘어나는 등 일관성 없는 숫자놀음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처음 예산 책정 당시 일반적인 건축물 기준으로 면적에 따른 비용을 산출했는데 문화회관과 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러한 계산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며 “그러다 보니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고 총사업비 가운데 불용액 10억원은 다시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