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2일(월) 19:46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