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야기하는 보험사기 근절돼야 / 김창희

2022년 12월 13일(화) 19:06

최근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사건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피해 금액이 1조4천억원에 달하고 검거된 인원은 5만명에 육박하며 구속자는 669명으로 집계됐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청구 및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행위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기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와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허위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하는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이 있다.

보험사기가 누적되어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제도 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