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틀 남은 예산협상 ‘평행선’ 與 ‘법인세 인하’·野 ‘서민 감세’ 절충안 찾으면 일괄 타결 가능성도 연합뉴스

2022년 12월 13일(화) 19:41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받으며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감세안’이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서민 감세안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고전소설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고쳐주는 ‘놀부’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협상에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오는 15일까지 법인세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단독 처리는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으로선 당초 요구했던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실제로 여야는 법인세 인하 등 부수법안 외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본회의까지 막판 밀고 당기기 끝에 협상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5일 전까지 결국 법인세와 예산 모두를 통틀어 한꺼번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