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소극 대응 경찰관 징계 정당” 오복 기자

2022년 12월 13일(화) 19:44

술자리에서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13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0월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일행 1명이 동석자인 여성을 폭행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일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 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A 경감은 주점 내에서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