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3일(화) 19:45

민형배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하위 유형으로만 다루는 현행 실태조사의 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성폭력·그루밍성범죄 등 신종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분석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