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토론회서 제기된 광주·전남공약 홀대

2022년 12월 14일(수) 19:31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 토론회에서 광주시가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과기원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AI 영재고 설립,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 복합쇼핑몰 유치 등 7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6개, 453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역시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 가운데 11개, 668억원에 머물러 있는 전남도도 진정한 지방시대의 시작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공약의 이행부터라며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주요 전남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의 글로벌 스마트항만화, 관문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바이오밸리,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은 중앙 차원의 이행점검 체계가 없어 전반적으로 부처가 소극적인 상황이다. 현재로선 부처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균형위의 역할이 필요한 셈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현 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도 “충분히 들었고 이를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도체와 미래차, 재생에너지는 광주·전남의 내일을 약속하는 핵심산업이고, 또 주민들삶의 질을 높이는 숙원사업이다. 광주는 군 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통령 임기 내 국가 주도 이전 등을, 전남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산단과 발전 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의 지역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다. 진정한 지방시대, 실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클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부처·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