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野 단독처리’ 현실화하나 정부예산안 처리 15일 데드라인 민주당 “합의 불발시 수정안 제출” 여야 부담 속 극적 타결 가능성도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4일(수) 20:00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긴 14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께서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러면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감세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유리 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새해 예산안을 인질로 붙잡은 채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민주당이 예산 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이재명 범죄 혐의’ 뉴스도 물타기 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건전재정 기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주당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의회 폭주’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