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과제 산적 광주경찰청, 21명 송치 등 11개월만 수사 종료 오복 기자·연합뉴스 |
| 2022년 12월 14일(수)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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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정에서 원·하청 업체들은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상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 대한민국 건설’은 요원해보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4명은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한 혐의자 2명,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2명 등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다.
경찰이 4명을 추가 송치하는 것으로 붕괴사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처벌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앞서 광주 경찰은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실종 후 사망 발견)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장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고 직접 책임자들과 비위행위자 일부 등 총 17명(6명 구속)을 송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무원 1명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붕괴사고 책임자에 이어 비위 분야 수사대상자들 조사해 미등기 전매 행위와 업체선정 비위를 추가로 규명했다”며 “이들 비위 행위자 4명 송치를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붕괴사고 경찰 수사는 모두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먼저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우선 송치된 17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사무소 광장) 등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원청인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개점휴업중이다.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에 필수적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연속으로 2차례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었다.
불법 재하도급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시됐다.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면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등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도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법 개정안도 나왔다.
국토부나 사고 발생 지역 해당 지자체가 사고를 낸 건설사에 직접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추진됐다.
이렇듯 수많은 법안이 이렇게 발의됐지만 정작 이들 중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쯤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오복 기자·연합뉴스
오복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