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정권, 전임정부 지우기’ 맹공 이재명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 없어” 김진수 기자 |
| 2022년 12월 14일(수)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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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 그리고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 정부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고 한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도 비난하고 나섰다.
전임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의 노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사실상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은 사법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뒤집고 나선 것은 정책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며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느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정은 이어달리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