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성명 발표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4일(수) 22:11

‘자치분권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는 14일 대구에서 제246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 할 것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고, “그간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만 균형발전 문제에 접근해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이어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을 벌이거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