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마약범죄 더 이상 청정국 아니다 / 문홍승

2022년 12월 15일(목) 19:34

최근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대기업 직장인 등이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며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재미교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마약을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마약 거래에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에서 비교적 가볍게 다루고 있어 일반인들이 마약에 대해서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영향을 받아 마약거래 역시 SNS, 오픈채팅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래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10대, 20대 청년들이 마약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약으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약으로 현실을 잊을 수 있다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각종 마약류를 투약하지만 그로인해 부작용으로 인해 개인, 또는 한 가정을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고 2차 범죄발생 우려 역시 매우 심각하다.

마약은 접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한 순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과 함께 ‘마약류 사범 소탕’을 ‘국민체감 약속 제2호’로 설정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마약은 수사와 단속만이 끝은 아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예방 교육이 있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에 재활과 사후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컨트롤 타워를 구축, 관련 기관과 체계적 대응절차를 논하고 법과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 할 때이다.

<문홍승·담양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