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할 것” 청와대 영빈관서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5일(목) 20:00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요 규제도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 그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