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경로당 폐쇄·보조금 환수해야” 공무원노조, 조례 없는 지원 특권·특혜 지적 안재영 기자

2022년 12월 15일(목) 20:00

공무원노조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로당들의 즉시 폐쇄와 보조금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1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의원과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권과 특혜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서울시 시우회(퇴직공무원)와 의정회(전·현직 의원)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것과 광주시에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을 근거로 지자체가 의원과 퇴직공무원 전용 경로당을 지원한 것은 특권이자 특혜라고 꼬집었다.

지역 내 동우회 성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는 “행정동우회에 5급 이상의 고위직 관료들이 활동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는 등 지역 내 정치권력을 독식하는 정당에 기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모 회원은 지원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 방문해 항의하는 등 공직자상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일당 독재가 아닌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함께 지역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며 “광주시 행정동우회·남구의원 전용 경로당에 대한 특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보조금 회수, 사무실 즉시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본부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특권·특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퇴직 공무원 모임 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는 2017년부터 서구 치평동 한 경로당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경로당엔 6년 간 예산 1천997만원이 투입된 걸로 알려졌다.

남구도 이달 초 진월동 한 건물에 전·현직 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조성하고 임차 보증금 5천만원과 매달 월세 82만5천원을 지원키로 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