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칭 ‘광주 5월 항쟁’으로 바꿔야” ●5·18기념재단, 국회토론회 개최 임지봉 “헌법 수록 통해 오월 정신 입각한 법안 마련” 김윤철 “기존 이름 장소·주체성 부족…변혁성 담겨야” 안재영 기자

2022년 12월 15일(목) 20:00

사진출처=5·18기념재단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민중의 삶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때문에 이를 위해선 5·18민주화운동 명칭을 변경하고 헌법 수록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오후 서울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과 선행 조건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발표자론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나서며 각각 ‘5·18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과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를 발표했다.

임지봉 교수는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다.

임 교수는 “헌법전문에 5·18이 수록된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입각해 법률 등 다른 하위규범이 만들어지며 동시에 이미 존재한 법률 등 규범의 해석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의미를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의 투입 및 산출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정치권은 하루빨리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지난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윤철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의 명칭을 ‘(1980년) 5월 광주항쟁’ 또는 ‘광주 5월 항쟁’으로 바꿔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5·18민주화운동’이란 명칭에 과정이 포괄되지 않았고, 장소와 주체, 변혁성 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5·18은 ‘광주’라는 장소성과 5월18일부터 27일까지의 ‘항쟁 기간’, 민주화운동의 ‘주체·변혁성’ 등이 삭제된 채 이름이 지어졌다”며 “이는 지역주의 정치가 가져온 호남 고립에 대한 우려, 민주화운동 참여 주체의 불특정성 등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중성과 공동체성 등에 주목한 새로운 명칭을 고심해야 한다”며 “새 명칭을 통해 부마항쟁·6월 항쟁처럼 민중들이 독재 권력의 폭압에 맞서 자기희생적 저항과 투쟁을 벌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