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장기 기증자’ 배려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5일(목) 20:01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을)은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 기록 열람과 발급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법’,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 기록 열람·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 과정의 필수 요소다. 현재 의무 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 판정 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했다. 이는 기증과정 지연, 급기야 기증 중단·이식 포기로까지 이어졌다. 그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료인이 장기 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11월 22일 민 의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장기구득기관 의무기록 열람·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 의식과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기증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