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박물관·미술관 설립권 지방에 넘겨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5일(목) 20:0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15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며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여전히 문체부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무늬만 지방 이양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문체부가 협의해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지방 이양 사무로 결정한 것은 해당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치 역량이 갖춰졌고 지역에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사업의 사전 평가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