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지방균형발전,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 김진수 기자 |
| 2022년 12월 16일(금) 0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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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업 지역이전 위해 파격 인센티브 필요”
우동기 “지역 인재 정착 위해 교육자유특구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그동안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로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가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하면서 다수의 연구개발(R&D) 인력이 퇴사한 사례를 들었다.
이 장관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자체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면서 “대통령 말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 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려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3월 중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