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퇴직 공무원·의원 특혜 경로당 용납못해

2022년 12월 18일(일) 18:56

퇴직 공무원 모임 단체인 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가 2017년부터 서구 치평동 한 경로당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구는 운영비와 비품 구입비로 6년 간 예산 2천46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시도 행정동우회에 2020년부터 홍보 책자 제작 등 명목으로 7천2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비품 조사 등을 해왔지만 제재나 지적은 없었다.

남구에서는 전직 구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가 진월동에 건물 2층을 임차해 조성한 전용 경로당이 논란이다. 남구는 보증금 5천만원, 리모델링비 1천990만원, 가전제품 등 물품 1천700만원을 지원했고, 매달 월세도 82만5천원을 제공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명백한 위법이다. 2013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시우회(퇴직공무원), 의정회(전·현직 의원)에 대한 일반·포괄적 보조금 지급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조례와 그 근거가 되는 행안부 시행령을 위반해 놓고도, 이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항변한다”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의원과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권과 특혜를 당장 중단하라”며 즉시 폐쇄와 보조금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에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조치해야 한다. 특혜 지원을 몰랐다면 공무상의 배임에 해당된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필요하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지자체 예산으로 경로당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지급받아 전유물로 삼아왔다니, 놀랍기만 하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를 제 스스로 특권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심스럽다.

서둘러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법적 검토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공무원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공동행동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