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충분한 ‘5월 광주항쟁’ 명칭 변경 제안

2022년 12월 18일(일) 18:56

5·18기념재단이 서울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5·18정신과 헌법 전문 국회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변경 제안이 제기됐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명칭에 과정이 포괄되지 않았고, 장소와 주체, 변혁성 등이 부족하다”며 ‘5월 광주항쟁’ 또는 ‘광주 5월 항쟁’으로 바꿔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은 ‘광주’라는 장소성과 5월18일부터 27일까지의 ‘항쟁 기간’, 민주화운동의 ‘주체·변혁성’ 등이 삭제된 채 이름이 지어졌다면서 이는 지역주의 정치가 가져온 호남 고립에 대한 우려, 민주화운동 참여 주체의 불특정성 등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다.

앞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헌법 전문 수록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입각해 법률 등 다른 하위규범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미 존재한 법률 등 규범의 해석도 이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5·18의 경험, 의미를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의 투입 및 산출로 사회에 긍정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5·18은 1980년 이후 진행된 민주화운동의 모체다.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하루빨리 이행돼야 하겠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 주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올해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메시지를 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고 강조했다. 상징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열창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지만 5·18에 대한 왜곡 및 폄훼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중성과 공동체성에 입각해 5월 광주항쟁으로의 명칭을 바꾸는 것, 타당하다. 부마항쟁·6월항쟁처럼 독재 권력의 폭압에 맞서 자기희생적 저항과 투쟁을 벌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광주정신이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 전문 수록 및 명칭 변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개헌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