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위·변조’ 명백한 범죄행위 / 이종운 |
| 2022년 12월 18일(일) 18:56 |
청소년들의 위·변조 신분증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실제 영업정지 등 처분은 업주들에게 가중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숙박업소에서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 또는 감경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들어온 미성년자들로 인해서 생긴 행정처분을 오롯이 영업장만 책임지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의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유사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382로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8자리를 연속으로 입력하면 발급 일자 불일치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이종운·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