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지각 처리’ 기록 경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이견 여전 여야, 비판 여론에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8일(일) 19:40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이 모두 지나가면서 연말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지도부의 막판 정치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으나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한 이견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애초 두 기관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지난 15일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중재안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장 주식 기준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정부는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이 기간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