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계약금 175억 편취 범죄조직 검거 전남경찰, 31명 무더기 검거 13명 구속 송치 오복 기자

2022년 12월 18일(일) 19:40

전국을 돌면서 농민 854명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금 명목으로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 3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농민 854명을 대상으로 유령법인을 4차례 바꿔가며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금 175억을 편취한 악성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1명을 지난 16일 검거했다. 이중 13명은 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들고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이하 TM)를 고용해 주로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해 홍보를 하거나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 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농업인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천만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인 후 공사비의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했다.

전남경찰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범행 계좌의 입금 내역이 수백 건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570건을 분석해 조직원 31명을 특정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 수사를 피해 4차례 변경한 법인 및 TM 사무실 7개소를 압수 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총책 A씨는 법인별로 바지사장을 세워 1천만원의 급여와 외제차량을 제공했다. TM과 영업사원에게 계약금의 1-1.5%를 급여로 지급했으며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TM과 영업사원들은 주로 고령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10%의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 계약금 또한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 가구당 180만원에서 최대 1억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주 피의자 1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억원을 특정해 추징 보전했으며 15억원은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와 같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농어민들은 지자체에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 시공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경찰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 추가 수사 중으로 악성 사기범 검거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