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주 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착수할 듯 우상호 “더 미룰 수 없어”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8일(일) 19: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45일 중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해 제대로 된 회의도 열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해왔다.

지난 13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 등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 측이 파기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 1%p 인하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여당의 수용 보류로 어그러진 만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분명하게 여당에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더 늦췄다가는 내실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야당 특위 위원들만으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지난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 뿐”이라며 “하루빨리 특위를 정상 가동해 국회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라며 “어떤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끝내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 야 3당만으로라도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