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순경 출신 늘어난다 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자리 58개 늘려…승진 연한도 16→11년 단축 연합뉴스

2022년 12월 19일(월) 20:18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또 복수직급제가 도입돼 총경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 조치는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 복수직급제 도입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면서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등의 방안도 내놨었다.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실을 총경급 상황팀장 전담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복수직급제는 인력충원 없이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혀왔다.

이를 통해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은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부터 5개 단계에서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 올라갔다가 의결이 보류됐던 안보다 총 단축 연수가 확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