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지속가능성 우려’ 농경연 주장 반박 “1조원으로 쌀산업 붕괴 막는다면 매우 저렴” 양곡관리법 조속한 본회의 통과 거듭 촉구 김진수 기자

2022년 12월 19일(월) 20:19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연구 결과와 관련, 이는 오히려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 증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농경연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전략 무기와 비견되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과”라며 “식량작물 중 오직 쌀만이 90%대 자급률로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쌀 자급률 마저 하락 추세여서 쌀 생산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자급률 하락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쌀 생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사료용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각각 45.8%, 20.2%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에는 각각 10.2%, 3.2%로 낮아진다.

쌀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돼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과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쌀의 수요는 생산을 각각 9만7천t, 1만2천t 초과했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50년 만의 남부지방 대가뭄 사태’가 모내기철인 내년 5-6월까지 지속될 경우 쌀 생산 감소로 인해 국내 식량 기반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쌀 산업 규모가 약 8조8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렴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3개월 소비량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약 1개월분 40만t의 공공비축미 물량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권고 물량 80만 톤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근시일 내에 3개월분 120만t 비축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t을 비축해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제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