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유출 스파이, 비상 걸린 국가경쟁력 / 김덕형 |
| 2022년 12월 20일(화) 19:24 |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 단속을 전개, 지난 5월말 기준 지난해 검거 인원보다 167% 증가한 9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이중 영업비밀 유출(69.5%)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17.4%), 업무상 배임(13%)순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문제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 또한 3건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기업 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피해가 많았으며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기술 유출이 대다수라는 점도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대목이다. 이들 범죄 수법의 예로는 경쟁업체 이직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도면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 유형이였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상당량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 속에 전문가들조차 양형 기준 대폭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자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형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에서도 평소 산업기술에 대해 비밀 수준으로 관리 한다던지 산업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특정권한 부여나 비밀번호를 수시 변경 설정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가름하는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기준 현실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마땅히 고려돼야 할 때이다.
물론 경찰의 특별단속은 10월까지로 기간이 정해 있지만 이후에도 경찰은 지속적으로 산업기술 유출범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의 특별 단속여부를 떠나 반도체 및 2차전지, 조선산업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흠집이 발생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만약 산업기술 유출피해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산업기술 유출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뒷통수를 맞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